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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저성장 지속…경기 둔화 가능성은 축소"

기사입력 : 2016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4월06일 12:0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2016년 4월 경제동향'에서 "우리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는 광공업생산 및 출하가 증가로 전환됐지만, 생산활동 전반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2월 중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확대되면서 지난 1월(1.7%)보다 높은 전년 동월 대비 2.4%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1일) 및 반도체 생산(33.7%) 급증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 전월(-2.2%)의 감소에서 증가(2.4%)로 전환했다. 다만, 올 1~2월 누계 기준(-0.1%)으로는 여전히 낮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출하(1.2%) 및 수출출하(0.7%) 모두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으나, 올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진(-1.7%)한 상황이다. 반도체 재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128.5%)과 비슷한 128.0%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73.5%)에 머물러 있는 등 제조업생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서비스업생산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도소매업의 증가폭 축소로 전월(3.0%)보다 낮은 전년동월 대비 2.6%를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광공업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관련 지표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전반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102.0)보다 낮은 101.9를 기록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소비와 투자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소비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소매판매지수와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2월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비내구재와 준내구재의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월(4.6%)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98)에 비해 2p 상승한 100을 기록, 소비심리 위축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던 운송장비도 증가율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2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떨어지며, 전월(-6.0%)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형태별로는 기계류가 최근의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며 12.8% 감소했고, 운송장비도 전월(14.9%)보다 둔화된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어, 설비투자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투자와 건설수주는 모두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월(9.5%)과 유사한 전년 동월 대비 9.8%의 증가율을, 건설수주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부문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5.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되긴 했으나,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단기간에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줄며, 전월(-12.2%)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중국 등 경기가 부진한 국가에 대한 큰 폭의 감소세는 여전했다.

지역별로 중국(-12.2%), 미국(-3.8%), 일본(-3.6%), 아세안(-14.1%) 등으로의 수출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EU(12.7%) 수출은 비교적 양호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8.1%→19.9%), 반도체(-12.8%→-1.5%) 등 ICT 관련 품목(-9.5%→-2.5%)의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선박(-28.9%), 석유류(-24.7%), 자동차 및 부품(-5.2%) 등은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KDI는 "세계교역량(물량 기준)이 전년 동월 대비 1% 내외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기선행지수(OECD 및 주요 신흥국)도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은 주요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월(-14.6%)과 유사한 전년 동월 대비 -1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83억4000만달러)보다 확대된 98억2000만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KDI는 "광공업생산 및 출하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내수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업생산이 최근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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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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