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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 조짐…올 성장률 2.7% 예상"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2:5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우리경제가 소비 활력 저화와 수출 부진 심화로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6년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일부 지표의 부진이 지속,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하면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먼저, 소비에서는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지수가 비교적 양호한 전년 동월 대비 3.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향후에는 정책효과가 소멸되면서 소매판매의 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소비 관련 업종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 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보다 2p 하락한 100을 기록,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KDI는 "소비부문에서 민간소비가 아직까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소비활성화 대책의 영향이 소멸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투자는 건설투자가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점차 부진해지는 모습으로, 지난해 12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4.9%)에 이어 감소(전년 동월 대비 -1.0%)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전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5년 12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부문의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 건축부문의 상승세가 확대하면서 전월(5.9%)보다 높은 12.2%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건설수주는 건축부문이 감소로 전환됐으나 토목부문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가 전월(4만9724호)보다 1만1788호 증가한 6만1512호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KDI는 다만,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8.5% 줄었음에도 불구,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8만9344필지)에 머물고 있어 아직까지는 주택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서 큰 폭으로 줄며 악화되고 있다.

올 1월 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조업일수도 감소하면서 전월(-14.1%)보다 낮은 전년 동월 대비 –18.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월(-19.2%)보다 낮은 –2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58억1000만달러)에 비해 소폭 축소된 5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KDI는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유가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부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생산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광공업생산과 출하는 수출 감소세 확대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서비스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월(3.2%)에 이어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광공업생산은 자동차(0.8%→-3.3%) 및 ICT(5.6%→1.3%)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월(-0.1%)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 출하는 수출출하와 내수출하가 모두 둔화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3.8%를 기록하며 여전히 지난해 평균(76.1%)을 하회하고 있다.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자동차 및 ICT 등을 중심으로 전월(128.1%)보다 낮은 122.7%를 기록, 재고가 일부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전월(101.1)보다 소폭 하락한 100.9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투자 관련 지표들의 부진 영향으로 전월(104.3)보다 하락한 103.8을 기록했다.

한편, KDI는 이날 발표에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가 2016년에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KDI는 "일부 전문가는 경기둔화에 대응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아울러 다수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2016년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봤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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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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