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DI "한국 경제, 수출 부진 지속에 회복세 제약"

기사입력 : 2016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13:03

1월 경제동향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수출 부진 이어질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한국 경제가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6년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이 저유가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 수출은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부진을 지속, 전월(-4.8%)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전년 동월 대비 -1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7.6%)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반도체(-17.1%), 철강제품(-23.2%), 선박(-35.1%)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미국(-4.7%)과 일본(-13.1%)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소폭 완화됐지만, 중국(-16.7%)으로의 수출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부진이 심화됐다.

KDI는 "저유가 및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고, 품목별로도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이라며 "이에 따라 ICT를 제외한 광공업생산 및 출하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월(2.5%)에 이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은 자동차(8.0%→0.6%) 및 ICT(13.5%→5.4%) 등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업종의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월 1.7% 증가에서 0.3% 감소로 전환했다. 아울러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73.9%)보다 하락한 72.7%를 기록, 제조업 전반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DI는 "올 들어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광공업생산의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입 역시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월(-17.6%)과 비슷한 큰 폭의 감소(-19.2%)를 나타냈다.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이 37.3%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외한 수입도 전월(-6.7%)에 비해 감소폭(-11.6%)이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교역조건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55억5000만달러)보다 확대된 71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다만, 내수는 민간소비가 전월에 이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2015년 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5.5%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전월(8.4%)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서비스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며 최근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2015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p 하락한 103을 기록, 최근 소비심리의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됐으나,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12.5% 증가)보다 크게 낮은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로 전환되며 설비투자 회복세가 조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수주는 민간·건축부문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전년동월 대비 10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KDI는 "소매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주요 품목 모두에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비스업생산도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근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투자에선 건설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