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 후보 중 금융통은 최운열 서강대 석좌 교수와 제윤경(사진)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다. 각각 비례대표 4번과 9번으로 당선 안정권이어서, 국회 입성이 유력하다.
제윤경 이사는 더민주당이 가계부채 해결공약으로 ‘소각’ 키워드를 꺼내도록 주도한 인물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모두 없애자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가 주빌리은행에서 한 일이 시민의 후원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한 것이었다.
제윤경 이사는 29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가 제도권 밖에서 채무자를 구제했다는 사실은, 주빌리은행이 제도권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며 “사람을 살리는 게 금융민주화이고 경제민주화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해결법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관련 금융당국의 그동안 정책에 대해 불만도 많다. 그는 “당국이 금융사의 건전성만 고려해 너무 편향적인 대책을 내놨고 (부동산금융)규제는 완화하면서 가계부채는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문제가 터지면 쇼하듯 실적만 강조하고 땜질 대책만 내놨고, 그 중심에 서민금융제도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채무자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제 이사는 “소비자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는 모두 바꿀 것”이라며 "신용카드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10년이 넘는 것은 소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진형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금융권의 손실 부담 없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돈을 안 갚는 사람만 모럴 해저드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도 보지 않고 돈을 마구 빌려준 금융권도 모럴 해저드가 있어 공동 책임이니 손실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했다.
제 이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유승민 (무소속, 대구 동을) 의원이 작년새누리당 소속이었을 때 발의한 법안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제 이사는 “사회적 기업(에듀머니)을 10년 운영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다.
더민주당 최고 금융통인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와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윤경 이사는 "나는 미시적으로 서민의 삶과 관련된 것을 보고 최 교수가 금융업 전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가 20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최 교수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고, 기존의 시중은행과 다른 영업행태를 보일 은행이라 기존 시중은행에 적용됐던 룰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