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속보

더보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불합리한 조세제도 법적 대응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9:11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9:11

[제주=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23일 오후 제주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1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재산세 등 골프장 중과세와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3일 오후 제주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골프장경영협회>

또 원형보전지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또는 한법소원을 하기로 하고 김&장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 또한 회원권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과잉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캐디와 관련되는 특수형태종사자보호법안 제정도 제지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골프장 농약사용규제도 철폐하기 위해 협회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회는 그 동안 중과세 등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회는 또 지난 10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통합 제안을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은 올해도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과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경영환경의 악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간 부당경쟁이 더욱 심화돼 비정상적인 고객유치가 과열되고 예약문화가 파괴되는 등 부정적 골프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