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상하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 시장과의 소통, 금융 안전망, 무역 장벽 제거, 유가 하락 등 다양한 의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은 재정 및 외환정책 공조가 어느 수준까지 도출되느냐에 있다. 미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외환정책 공조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현재 주요국 재정 한계, 외환시장 개입 성공 불확실성, 나아가 G20 내 선진국과 신흥국 이해관계 상충 등을 감안하며, G20 합의는 이전 회의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도출되거나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미국 "재정지출 확대 요구"

최근 미국을 필두로 주요 세계 경제기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재정 부양 확대 논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은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미국 재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번 G20회담에서 미국은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이번 회담의 중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상을 개시한 가운데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과 같은 극단적인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정적이 반응을 보이는 등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펼쳐진 세계 증시 급락이 경기 둔화 장기화 우려에 따른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재정 부양 확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마법'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했다.

OECD는 지난 18일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정부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프라 투자와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위원들도 통화 완화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일본 역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재정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국가 부채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 부양책 공조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통화절하 압력에 의해 정부 지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재정 지출 여력은 제한돼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환율 변동성 억제 긴요.. '제2 플라자 합의'는 힘들 듯

앞서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또 이번 G20 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앞서 약속한 것처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을 조작은 자제할 것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며 "이 같은 약속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을 감안하면 중국은 외환정책 기조에 대한 의사소통 면에서 상당히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에게 외환정책 기조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이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려면 공급 측면의 개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최근 과잉 설비를 줄이는 중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잭 루 재무장관은 이번 G20회담에서 중국에게 시장에 기초한 경제 개혁이라는 약속을 계속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은 주요국의 환율 변동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약세, 엔화 강세 등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폭락 양상을 띠면서 의장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또 뒤를 잇는 일본 간에 외환 정책 공조가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과거 플라자 합의와 반대의 형태로 외환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은 달러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누아 꾀레 ECB 정책위원도 앞서 8일 프랑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흥국 경제가 둔화할 경우 신흥국 통화의 추가 절하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G20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G20에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 요인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환정책 공조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G20 회원국의 이해관계나 강제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회의 때와 같은 입장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데다, 일본과 중국의 환율 관계가 정치·경제적으로 예민한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G20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통화 안정을 위해 G20간 영구적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했지만,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금융 시장에 영구적인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거절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미국 고위 재무부 관계자가 "이번 G20회의에서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번 G20회의에서도 과거 합의를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환율 공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