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결과 BBI 107p…전년비 3p 하락
[뉴스핌=황세준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느끼는 세금, 규제 관련 부담이 2014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7p로 2014년 110p 대비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BBI(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을 조사했다.
지난해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높아졌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특히 규제 부담 지수는 현 정부 출범한 2013년 100p 기록한 이후 연이어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진입규제 부담이 75p에서 68p로, 입지/건축규제 부담이 83p에서 76p로, 환경규제 부담이 101p에서 96p로, 노동규제 부담이 113p에서 106p로 낮아졌다.
또 조세 부담지수는 119p에서 117p로 떨어졌다. 법인세 부담이 112p에서 119p로, 가업승계 상증세 부담이 119p에서 117p로, 지방세 부담이 116p에서 115p로 떨어졌다.
다만, 준조세 부문 중 부담금 관련 지수가 103p에서 108p로 높아졌고 기타 기업부담 부문 중 행정조사 부담지수가 136p에서 139p로 상승했다.
행정조사 부담 상승에 대해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부가 조사기간과 조사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와 조사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교수는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 104p, 중견기업 103p, 중소기업 110p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p, 비제조업 106p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