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정부의 양대 지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노동개혁 2대 지침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시장이 더 안정되고 부당해고를 더 억제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양대 지침은 지난 9월15일 노사정대타협 기본 정신에 입각한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며 "원래 노동개혁은 지난해 정기 국회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양대 지침을 지난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2대 지침 토론회를 마친 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양대 지침은 작년 연말까지 추진돼야 하는 과제였으나 국회 입법이 지연됐고 얼마 전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움직임이 있었다"며 "고용부는 양대 지침을 전문가들과 수많은 논의, 자문을 얻어 객관적·합리적·과학적으로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선 "일부 노동단체들이 쉬운 해고를 위한 길을 열었다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라며 "오히려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해 노동시장에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히려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더 강화하고 옹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쉬운 해고는 잘못된 선동에 불과하다"고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도 "민주노총·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은 쉬운 임금 삭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용어를 쓰면서 공격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전·선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대 지침을 마치 새로운 제도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양 사실을 호도하는 민주노총·한국노총·더민주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