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4월 총선이 78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방위)가 주최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등 경제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이날 중앙선방위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했다.
먼저 여당 측 토론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노동개혁 5법 등의 입법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노동개혁이 안 돼서 한국경제가 침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법인세 감소 등으로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재벌 대기업·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운영 방식이 내수소비 중심, 민간 소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23개를 들며 이 가운데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불가를 포함한 17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제민주화 공약은 65%는 이행됐고, 35%는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공약을 100% 이행하기는 어렵다. 현실성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한 후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파견근로법과 기간제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 측은 파견근로법에 대해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이 만성적 인력난으로 불법 파견 등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석 의원은 “파견법·기간제법 등은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라며 “파견법은 불법 파견을 합리화한다. 기간제법 또한 애초에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 입법 방향”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 의원도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특혜를 철회해서 조세 건강성 회복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5년에 걸쳐 100만개 공공분야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제·노동분야 정책공약 검증을 위해 열렸다. 오는 3월 26일 열리는 다음 토론회 주제는 사회·복지 분야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