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중국이 NO라고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6년01월20일 18:34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8:10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성장 감속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통계당국이 19일 발표한 2015년 GDP성장률은 6.9%로 25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3월 양회에서 제시한 7%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투자 수요와 특히 우리와의 경협 비중 등으로 볼때 중국 경제 부진은 여러모로 우려스런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다. 2015년을 끝으로 하는 12.5계획기간(2011년~2015년) 중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 감속 추세를 보였다. 12.5 계획 원년인 2011년 9.5%였던 성장률은 2012년, 2013년 각각 7%로 후퇴했고 2014년에는 7.4%, 2015년에는 마침내 6%대로 접어들었다.

경제의 하강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 하락과 증시 폭락, 외자 이탈이 거세지자 글로벌 경제무대에는 중국발 금융위기와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서방 투자기관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놓고 금융위기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중국 경제 현상, 즉 중국의 경기하강과 금융시장, 실물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은 서방 투자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드러내는 우려의 시각과 궤를 달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기관들은 19일 중국이 2015년 성장률을 6.9%로 발표하자 실제로는 5%에도 못미쳤을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한 기관은 3.5%설도 퍼트렸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투자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심한 경기 하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2016년 경제가 우려되는 것도 모두 맞지만 서방 일부 기관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마치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들어놓으려는 투기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서방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성장 감속의 국내적 원인으로 부동산 위축과 주식시장 급락, 지방정부 채무 등을 지목한다. 이에 대해 왕바오안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2015년 하반기 증시파동은 GDP가 6.9%로 하락하는데 다소 영향을 줬을뿐 경제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비록 재고 압력으로 투자증가폭은 크게 후퇴했지만 주택 판매면적과 판매금액이 각각 6.5%, 14.4%의 증가세를 보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정부부채 역시 GDP의 40%미만으로, 경계수준인 60%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방에서는 위안화가치 하락이 차이나리스크의 잠재적 요인이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떤 기관은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15%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쪽 전문가들도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위안화가치가 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위안화위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당국자들은 약속이나 한듯 '위안화 절하는 고정된 추세가 될수 없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다. 이는 위안화가 투기세력들의 제물이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실제 연초 위안화 환율 불안은 중국 당국의 강력 개입이 있고 나서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와관련, 외환전문가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한번에 15%절하시켜 투기세력들을 잠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5년 GDP성장률 등 경제지표 발표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회견과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은 2015년 경제성적표에 대해 '다소 부진했으나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왕바오안 통계국장은 "중국경제는 성장둔화와 경제구조전환 압력, 생산 과잉에 처해있다. 자원과 시장, 수요 공급조건이 모두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6.9%성장은 쉽지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가 13.5계획(2016년~2020년)의 원년이라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16년에는 부진에서 벗어나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장리쥔(張立群) 연구원은 2016년 1분기 GDP성장률은 2015년 4분기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안정성장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한해 경제 성장률이 낮게 출발하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

장리쥔 연구원은 "13.5계획기간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7~8% 가량 성장할 수 있다. 13.5 기간동안 중국 경제가 전저후고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성장률은 현재 수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7%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중국이 제시하고 나선 효율과 생산성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공급측 구조개혁'이다. 중국당국은 공급측 개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올해부터 '과잉해소와 비용감축 재고소진 레버리지해소 취약점보강' 등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런 정책들은 전통 산업 일부 분야에 대해 침체를 불러오고 해당분야 기업들의 퇴출을 가속화시킬수 있다. 반면에 신흥산업과 새로운 업태, 뉴 비즈니스 모델이 구산업을 대체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들들어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출은 2015년에도 31.6%이상 증가, 사회 소비품 소매판매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신흥산업도 마찬가지다. 상하이와 선전 등 연해 도시의 신흥전략 산업 발전속도는 10%대를 넘어섰고 전국 고기술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 이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 경제구조개혁에 따라 신창타이(뉴노멀)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신산업과 뉴비즈니스가 새로운 동력으로 중국의 중고속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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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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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