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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성장 감속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통계당국이 19일 발표한 2015년 GDP성장률은 6.9%로 25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3월 양회에서 제시한 7%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투자 수요와 특히 우리와의 경협 비중 등으로 볼때 중국 경제 부진은 여러모로 우려스런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다. 2015년을 끝으로 하는 12.5계획기간(2011년~2015년) 중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 감속 추세를 보였다. 12.5 계획 원년인 2011년 9.5%였던 성장률은 2012년, 2013년 각각 7%로 후퇴했고 2014년에는 7.4%, 2015년에는 마침내 6%대로 접어들었다.

경제의 하강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 하락과 증시 폭락, 외자 이탈이 거세지자 글로벌 경제무대에는 중국발 금융위기와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서방 투자기관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놓고 금융위기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중국 경제 현상, 즉 중국의 경기하강과 금융시장, 실물시장을 바라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은 서방 투자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드러내는 우려의 시각과 궤를 달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기관들은 19일 중국이 2015년 성장률을 6.9%로 발표하자 실제로는 5%에도 못미쳤을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한 기관은 3.5%설도 퍼트렸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투자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심한 경기 하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2016년 경제가 우려되는 것도 모두 맞지만 서방 일부 기관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웠다. 마치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들어놓으려는 투기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서방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성장 감속의 국내적 원인으로 부동산 위축과 주식시장 급락, 지방정부 채무 등을 지목한다. 이에 대해 왕바오안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2015년 하반기 증시파동은 GDP가 6.9%로 하락하는데 다소 영향을 줬을뿐 경제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비록 재고 압력으로 투자증가폭은 크게 후퇴했지만 주택 판매면적과 판매금액이 각각 6.5%, 14.4%의 증가세를 보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정부부채 역시 GDP의 40%미만으로, 경계수준인 60%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방에서는 위안화가치 하락이 차이나리스크의 잠재적 요인이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떤 기관은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15%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쪽 전문가들도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위안화가치가 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위안화위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당국자들은 약속이나 한듯 '위안화 절하는 고정된 추세가 될수 없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다. 이는 위안화가 투기세력들의 제물이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실제 연초 위안화 환율 불안은 중국 당국의 강력 개입이 있고 나서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와관련,  외환전문가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한번에 15%절하시켜 투기세력들을 잠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5년 GDP성장률 등 경제지표 발표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회견과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은 2015년 경제성적표에 대해 '다소 부진했으나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왕바오안 통계국장은 "중국경제는 성장둔화와 경제구조전환 압력, 생산 과잉에 처해있다. 자원과 시장, 수요 공급조건이 모두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6.9%성장은 쉽지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가 13.5계획(2016년~2020년)의 원년이라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16년에는 부진에서 벗어나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장리쥔(張立群) 연구원은 2016년 1분기 GDP성장률은 2015년 4분기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안정성장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한해 경제 성장률이 낮게 출발하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

장리쥔 연구원은 "13.5계획기간 5년 동안 중국 경제는 7~8% 가량 성장할 수 있다. 13.5 기간동안 중국 경제가 전저후고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성장률은 현재 수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7%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중국이 제시하고 나선 효율과 생산성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공급측 구조개혁'이다. 중국당국은 공급측 개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올해부터 '과잉해소와 비용감축 재고소진 레버리지해소 취약점보강' 등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이런 정책들은 전통 산업 일부 분야에 대해 침체를 불러오고 해당분야 기업들의 퇴출을 가속화시킬수 있다. 반면에 신흥산업과 새로운 업태, 뉴 비즈니스 모델이 구산업을 대체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들들어 온라인 전자상거래매출은 2015년에도 31.6%이상 증가, 사회 소비품 소매판매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신흥산업도 마찬가지다. 상하이와 선전 등 연해 도시의 신흥전략 산업 발전속도는 10%대를 넘어섰고 전국 고기술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 이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 경제구조개혁에 따라 신창타이(뉴노멀)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신산업과 뉴비즈니스가 새로운 동력으로 중국의 중고속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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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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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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