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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2015년 11월부터, 중국 고위층 연설에서 ‘공급측개혁’ 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단어를 잘못 알아듣기도 했지만, 12월 18일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설명을 덧붙이면서 중국식 공급측개혁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성장 동력은 아직 찾지 못했다. 향후 인구 증가세만 본다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 성장의 신 동력이 되야 하지만, 경제규모 등에서 한계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2012년부터 세계 경제는 사실상 경기 하락 시대에 접어들었다. 노령화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공급측개혁’이란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전세계 인구노령화와 수요공급 불균형에 있다. 100여년간, 전세계 인구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동남아 순서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중국 인구구조에 변화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인구 구조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사상 이런 특이한 시기는 없었다. 따라서 뉴노멀(新常態 신창타이)이나 공급측개혁 모두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경제조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양적완화(QE)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만약 윤전기(돈 찍는 기계)를 돌려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공급측개혁의 중요한 점은 ‘개혁’이 아닌 ‘개선’에 있다. 가장 먼저 공급측개혁이란 용어가 사용된 건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다. 그 후 12월 14일 정치국 회의에선 공급측개혁이란 용어 대신 ‘유효공급확대’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다시 ‘공급측 구조개혁’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다.
초반엔 ‘공급측개혁’에 대해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다. 시장에선 ‘공급측개혁’을 효율적이지 못한 공급을 없애는, 일종의 ‘개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로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공급측개혁’을 유효공급을 늘리고 유효투자를 늘리는 의미로 사용했다. 정부는 오해를 풀기 위해 추가적으로 “최대한 인수합병을 늘리고 파산청산은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생산과잉 해소에서도 ‘적극적’이란 단어를 쓰다가 ‘온건적’이란 단어로 바꾸기도 했다.
공급측개혁이 시행된다고 해서 주식·채권 시장의 호황이 끝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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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 지난 1년간 ▲광의통화(M2)는 122조8000억위안에서 137조4000억위안 ▲재테크상품은 15조위안에서 20조위안 ▲공모펀드는 4조5000억위안에서 6조8000억위안 ▲펀드전용계좌는 3조7천억위안에서 6조1000억위안 ▲사모펀드는 2조1000억위안에서 3조9000억위안 ▲보험은 10조위안에서 11조8000억위안 으로 증가했다. 경기하락과 유동성 증가가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동성 논리에서 볼 때, 주식·채권은 연동되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초 양적완화로 인해 주식 채권 시장이 호황을 맞이한 것처럼, 유동성이 확대되면 주식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반대로 2015년 6월의 중국처럼 유동성이 축소되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기관투자 비율이 높은 채권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빠를 뿐이다.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경기 호황은 지속된다.
첫째,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위해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경기호황에 들어서지만(2010년), 그 후 투입된 현금이 곧바로 수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과잉과 채무부담의 원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하락세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공급측개혁은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배제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10% 정도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금융리스크로 인해 자금이 증발해 버리는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급진적인 공급축소 정책을 쓰거나, 기업들의 재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며 주식은 폭락한다.
물론 대규모 경기하락 후에는 경제 구조가 더욱 건전해지고 호황이 찾아온다. 1998년 한국의 경우 대우 등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그 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20% 정도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바 있으며,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한 경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신용 리스크가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금 이탈은 본원통화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되거나 당국이 환율관리에 실패할 경우 자금 이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시중 자금이 아무리 넘쳐난다 해도 그 돈이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결국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같은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20% 정도로 판단된다.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중국의 자본시장 관리 능력을 감안했을 때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2016년 중국 경제는 경착륙 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리스크, 대규모 자본이탈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시중자금은 늘고 있어 증시와 채권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펀더멘탈이 아닌 유동성에 의존하는 시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중국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이 아닐까.
*프로필
중국 민생증권리서치센터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
중국사회과학학원 경제학박사
청화(淸華)대학교 포스트닥터
민생증권 총재조리 겸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연구원(現)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 고급연구원(現)
중국 신경보(新京報) 선정 ′2013년 10대 청년경제학자′
′중국청년금융학자상′ 수상
파이낸셜타임즈(FT)·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 칼럼리스트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