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저성장 중국경제] 위기의 기로 G2경제 올해 6.5%에 배수의 진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7:10

최종수정 : 2016년01월19일 17:11

증시 부동산 침체 공급과잉, 디플레 우려 고조

[뉴스핌=백진규 기자]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6.9%에 그치면서 2016년 경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지는 형국이다.  2016년 중국경제는 전약후강 성장을 기본으로, GDP 성장률은 6.5%~6.7%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15년 성장수치 발표후 각 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한 2016년 경제를 성장, 소비, 투자 측면에서 조망해본다. 전문가들은 2016년 성장둔화는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연초의 주가폭락과 함께 ▲부동산 수요공급불균형 ▲제조업 공급과잉 ▲금융업 성장둔화 등의 요인으로 GDP 성장률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6.5~6.7% 정도의 예측이 가장 많지만, 6.5%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쥔(韓俊)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부주임은 지난 1월 11일 “뉴노멀(新常態 신창타이)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2015년까지는 금융과 부동산의 경기부양이 전체 산업의 버팀목이 돼 왔다.

금융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주가상승과 함께 증권업이, 하반기에는 대출증대와 함께 은행업이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로 금융업의 GDP 공헌은 2014년의 0.95%에서 2015년 1.31%까지 증가했다.

부동산의 GDP 공헌도 2014년 0.11%에서 2015년 0.29%까지 확대됐다. 1선도시 부동산의 가격상승과 거래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에는 1선도시 부동산 재고부족과 3~4선 도시 공급과잉으로 수요공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2015년의 10.1% 보다 낮은 9.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동산투자는 2015년도 1.0%에서 올해는 -3.0%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의 부동산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를 모두 소진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다. 제조업 투자 역시 2015년 9.1%에서 올해는 5%로 하락할 전망이다.

2016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5년의 1.4%보다 약간 상승한 1.6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가와 함께 위안화 가치하락, 금리인하로 CPI상승 요인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처음 중국 정부는 2015년 CPI 목표를 3%로 잡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014년의 2.0%보다도 낮았다.

소비진작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디플레이션 압박만 커지는 상황이다. 그나마 2015년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CPI 추가하락을 막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투자가 2016년 경기부양의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철로건설에 8000억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중국 인프라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7.8%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GDP 6.5%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인프라투자 증가율이 적어도 18.7%는 되야 한다고 전망했다.

공급측개혁은 단순히 과잉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늘려 경기부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필요한 자금은 민관협력(PPP)사업 확대와 정부의 채무담보로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