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6업무보고] 읍·면·동에 '복지 전담팀' 만든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0일 10:09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고가 항암제 등 200개 항목 건강보험 지원

[뉴스핌=이진성 기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꾸려진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고가 항암제와 수면 내시경 등 비급여 항목 약 200개도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우선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소)에 복지 전담팀을 만든다. 이를 위해 인력 6000명을 새로 채용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서도 적극 활용한다. 업무를 조정한 후 여유 인력은 맞춤형 복지 전담팀에 배치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이장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방문상담을 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등에 대한 의료비 보장도 강화한다. 고가 항암제를 포함해 올해 약 200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 2200억원의 환자 부담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선택의사 비율도 67%에서 33%까지 줄인다.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진료비가 더 나오는데 이를 줄여 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복지부는 약 4300억원의 환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400개 병원에서 적용한다. 환자 간병을 병원의 간호 서비스로 간주하고 간호 인력을 제공한다.

종일반 위주로 운영했던 보육 서비스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눈다. 종일반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선택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나 구직자는 종일반을 이용하면 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시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