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6업무보고] 제2·제3 한미약품?…제약사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9:50

"신약 하나 개발에 수천억 투자…R&D 세액공제 확대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는 신약개발 관련 규제를 풀고 보험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줘서 '제2·제3의 한미약품'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약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년간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연구개발(R&D)에만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R&D 세액 공제만 확대돼도 숨통이 틔인다는 게 제약업체의 목소리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8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며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부는 '제2·제3의 한미약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한미약품 본사의 모습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8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내놓은 바이오제약 육성 방안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신약의 보험약가를 우대한다는 등의 '당근'이 담겨 있지만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갱이는 아니란 설명이다.

특히 이 당근을 먹으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는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신약을 만들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막대한 돈을 수년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제약사의 설명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우대나 신약 심속 심사제 등을 시행하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아무도 모르는 신약의 개발에 몇년씩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가 R&D 투자금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는 R&D 투자금의 20%만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을 보면 신성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중소기업은 30%, 일반기업은 20%를 공제 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 R&D 설비 투자 때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포인트, 중소기업은 4%포인트 떨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R&D 투자에 사용하다 보면 법인세가 미납될 때가 있는데 법인세 등 세금 감면만 확대돼도 지금보다 투자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에선 많게는 신약 R&D 투자금의 13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인 낸 '제약산업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희귀병 임상실험에서 발생한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캐나다는 자국 기업에 한해 최대 35%까지 공제를 해준다. 영국은 대기업이 쓴 R&D 비용의 130%(중소기업은 최대 225%)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R&D에 실제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130억원을 쓴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선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R&D 지원금 확대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정부의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