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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창조경제·문화융성, 경제재도약 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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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2분야 미래·문체·산업·보건·금융·방통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자 두 날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Ⅱ: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경제혁신2 분야인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합동보고의 취지대로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정책추진 시너지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창조경제와 관련,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7개 혁신센터에 설치가 될 고용존이 중심이 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혁신센터와 전담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시범ㆍ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마다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수출계약도 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 초에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ㆍ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동안 한류로 불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3년 간의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이 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관광의 해인데 매력적인 컨텐츠 개발과 또 관광객들의 불만을 낳는 이런 사항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와 함께 분야별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제적 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원천기술, 또 재난·안보 분야와 같이 민간이 투자를 꺼리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된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R&D, 자금, 세제, 인력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 IoT(사물인터넷),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진중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잇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라며 "국회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들과 경제단체의 얘기에 귀를 기율여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각부처의 의무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수있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38개 3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발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18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건물 안팎에 서명 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들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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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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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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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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