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백혈병 해결 중심엔 '박상훈 변호사' 있었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07:55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8:33

소송 승소 이끈 장본인…삼성-가족위 모두 신뢰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5일 오후 2시 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 1년 전인 2015년 1월16일.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인권단체 반올림은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사업장 백혈병 조정위원회 주재로 직업병 협상 2차 조정을 가졌다. 각 측은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안을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난 12일 삼성전자 사업장 백혈병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과 재해 예방대책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틀뒤인 14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이 송창호 가족위 대표 등을 만나 사과문을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근로자 황유미 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된 백혈병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8년여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2차 조정 당시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협상) 진전이 안되다가 드디어 조정위가 나오고 3자가 모두 참석해 실질적 제안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힌 지 1년 만이다.

 박상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8년여 만의 (백혈병 분쟁) 극적인 합의의 숨은 주역으로 박상훈 변호사가 꼽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삼성 백혈병 관련 두 건의 산재 소송을 승소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박 변호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 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산업재해 소송을 무료 변론해 왔던 박 변호사는 이후 반올림의 법률대리인으로 삼성전자와 협상을 하다가, 반올림이 법률대리인에서 제외했으나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며 협상 타결을 지켜봤다.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의 중심에 박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 출신인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지난 2008년 "불법 파견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박 변호사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변호를 자청해 맡았다. 그러나 반올림이 공익법인을 설립해 삼성전자 연 순익의 0.05% 출연을 요구하는등 무리한 요구를 하자 박 변호사가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올림은 그를 대리인에서 배제했지만 박 변호사는 백혈병 피해 가족들에 대한 무료자문을 계속했다. 그의 진심을 느낀 피해자 가족들은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에는 삼성에 대한 반감이 심해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삼성과의 대화에 나선데는 박 변호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송창호 가족대책위 대표는 "(박상훈 변호사는) 8년여간 무료변론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면서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위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도 박 변호사가 사태해결을 위해 진정성있게 양측 입장의 대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 변호사가 초기 법원 심리 때 백혈병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을 호소하면서도 삼성에 대해 악의적인 발언은 일체 하지 않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에 집중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외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박 변호사는 삼성을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합리적인 논리와 태도를 바탕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협상 파트너였지만 존경할만한 분"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변호사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가족대책위에 대한 사과 직후 "예방은 완전히 합의됐고 보상도 99% 완료된 상태에서 오늘 피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족대책위가 사과문을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반올림과 함께 협상대표로 참여하던 8명 가운데 6명의 발병자와 유가족이 독립해 구성한 단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보상 신청자는 모두 150여 명이고 보상에 합의해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100명을 넘어섰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