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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드라마'의 전말, 승자는?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04:58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04:58

위안화 방어 '미봉책' 외환보유액 탕진할 뿐
뿌리는 자본 유출, 경제 개혁이 최우선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국 위안화가 연일 뉴스메이커다. 전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위안화 움직임에 고정됐고, 세계 2위 경제국 통화의 등락이 글로벌 자산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의 행보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 주요국 중앙은행의 행보와 오버랩 된다.

위안화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거래자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으름장은 과거 1990년대 조지 소로스를 필두로 한 헤지펀드 업계에 맞섰던 영란은행의 데자뷰다. 대규모 외환보유액 방출로 통화 방어에 나서는 전략 역시 닮은꼴이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당시 영란은행이 외환보유액의 3분의 1가량을 탕진한 뒤 결국 투기 세력에게 백기를 들고 말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인민은행의 몸부림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안화 하락에 베팅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거래자들과 한 판 겨루겠다는 인민은행의 단호한 결단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드라기 총재는 2012년 유로존 채권시장이 극심한 하락 압박에 시달렸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로존의 침몰을 방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단 사상 최고치로 벌어졌던 위안화의 역내외 환율 갭이 11일 꺾였다. 인민은행이 역외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은행간 단기 위안화 대출 금리가 약 67%까지 치솟았기 때문.

인민은행이 공격적으로 위안화를 사들이고 달러화를 팔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위안화 유동성이 더욱 위축, 금리가 폭발적으로 뛰었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이다.

투기거래자들이 위안화 하락에 베팅하려면 금융회사로부터 위안화를 빌려 매도해야 하는데 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 따라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팔자’가 소멸했고, 이어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환율 갭이 좁혀진 것.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역시 안정을 찾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위안화 급락 전망이 어불성성이라는 중국 당국의 ‘언성’에도 투기거래자를 필두로 한 투자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위안화 안정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 <출처=블룸버그통신>

중국이 3조달러를 웃도는 ‘실탄’을 앞세워 시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방어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주장이다. 이미 지난해에만 중국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13%를 소모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꺼내든 카드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잠재 리스크와 비용을 동반한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는 “이 같은 형태의 시장 개입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때만 기대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천문학적인 외환보유액과 당국의 의지에도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하락이 멈추지 않는 것은 단순히 투기거래자들의 ‘팔자’에서 초래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안화를 끌어내리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대규모 자본 유출이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중국을 빠져나간 자본이 1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인 환율 방어를 반복했다가는 외환보유액을 탕진하는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국내외 자본이 썰물을 이루는 이유는 뭘까. 두 자릿수에 달했던 성장률이 6% 선으로 후퇴한 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을 얻기는 역부족이다.

여기서 정책의 신뢰 문제가 등장한다. 프라사드 교수를 포함한 석학과 시장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경제 개혁이 뒷받침될 때만 환율 방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와 무분별한 투자에 기댄 성장 구조를 영속 가능한 민간 소비 주도의 성장 모델로 개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경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성장 버팀목을 제공하는 한편 공급 측면의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만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됐고, 글로벌 경제 전반의 성장이 주춤한 만큼 중국 정부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란 더욱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민은행이 언제든 개입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어 단기적으로 역외 위안화 환율이 안정을 보일 수 있지만 위안화 가치의 장기 방향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에서 투기세력에 맞서는 일과 보다 근본적인 자본유출에 제동을 거는 일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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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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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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