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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가 폭락보다 두려운 것은?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05:26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05:26

자본 유출, 위안화 급락 및 금융시스템 위협
위안화 하락은 유가 하락과 직결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국 주가 폭락에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지만 정작 월가의 시선이 꽂힌 곳은 이보다 자본 유출이다.

이는 위안화 폭락과 금융시스템 위기 등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뿐만 아니라 유가를 필두로 주요 자산 가격이 중국의 통화정책에 따른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월가의 경계감을 자극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JP모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중국을 빠져나간 자본이 1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자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포트폴리오 상품 등 전반위로 확산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위안화 통제력을 상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중국의 순외국인직접투자는 70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중국의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17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출 됐다.

또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 기업의 외화 대출이 약 4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헤지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위안화 하락이 이어질 경우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니콜라오스 파니거촐글루 JP모간 이사는 “중국의 자본 유출이 무제한적으로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마틴 샌드부 칼럼니스트 역시 중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주가 폭락이 아니라 자본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월가가 중국의 유동성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과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역내 달러화 수요 증가와 맞물려 위안화에 이중 하락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지난 12월에만 위안화 방어를 위해 125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방출했다.

최근 중국의 상황은 지난 1990년대 초 모리스 옵스펠드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가 지칭한 자기실현적 통화 가치 하락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마저 제기됐다.

가뜩이나 흔들리기 시작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붕괴될 경우 3조달러를 웃도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시장의 버팀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다.

홍콩의 은행간 역외 위안화 대출금리가 13.4%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단면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의 불신은 경제 개혁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JP모간은 민간 소비 중심의 경제 개혁 이행의 성공 여부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개혁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 유출에서 파급될 수 있는 문제는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자산시장의 교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모간 스탠리가 국제 유가 20달러 전망을 제시한 것은 강달러 이외에 중국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 위안화가 무역가중달러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 이른다. 투기거래자를 포함한 글로벌 외환 트레이더들이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겨냥, 하락에 베팅할 경우 달러화 가치를 더욱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위안화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 내 자산을 공격적으로 팔아치우고 있는 인민은행이 미국 국채 이외 다른 자산으로 매도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미국 회사채 보유량을 440억달러 확대, 총 4150억달러로 늘린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뜩이나 약세 흐름을 보이는 회사채가 인민은행의 잠재적인 매도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얘기다.

이 밖에 골드만 삭스와 모간 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위안화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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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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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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