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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IS비율 산출방식 개선...자본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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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개선 합의...표준모델 동입 등

[뉴스핌=김지유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방식을 올해 말까지 개선키로 합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회의(GHOS)'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오는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을 승인했다.

바젤위는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매 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바젤위는 금융위기 당시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규제자본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산출방식을 개선키로 한 BIS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산출 시 들어가는 위험가중자산 측정방식이 은행들 간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바젤위는 이에 따라 일부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을 금지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는 하한 등 제약조건을 설정키로 했다.

다만 위험가중자산 규제 개선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부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논의,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자본의 정의는 기본자본(Tier 1)으로 하고 최저규제비율은 3%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은행 위험가중자산 및 레버리지 규제체계 개선방향이 명확해지고,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의 규제체계 개편 작업 마무리 계획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확정되는 바젤기준의 국내 도입ㆍ이행을 위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바젤 관련 국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은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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