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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이어지고 내수도 불안...한은 고민

기사입력 : 2016년01월11일 10:52

최종수정 : 2016년01월11일 11:12

[미리보는 한은 경제전망]②상반기 보다 하반기 기대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상반기 3.3%, 하반기 3.0%이었다. 얼핏보면 올 성장률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를 분기별로 쪼개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즉, 전기비 기준으로 1분기와 2분기 각각 0.7%, 3분기와 4분기 각각 0.8% 성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은은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경제성장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 경제 호조가 가속화하면서 세계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것이다.

◆ 이월효과 1.4%..엘니뇨로 가뭄 없을 듯

<자료=한국은행>

그렇다면 상반기 성장률이 왜 높아 보일까? 이같은 착시(?)현상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이월효과가 지난해보다 높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중 지난해 성장이 차지하는 이월효과는 1.4%에 달한다. 지난해엔 이월효과가 0.7%였다.

결국 올해 성장률에서 그만큼 바닥에 깔고 가는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다는 것이다. 즉, 올해 경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올 성장률은 1.4%가 된다는 의미다.

엘니뇨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는 중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다음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강수량은 평년(1307.7㎜)과 비슷할 확률이 50%, 많을 확률이 30%, 적을 확률이 20%다. 지난해에는(1월1일~12월21일 기준) 944.4㎜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평년(1303.0㎜)대비 72%를 기록,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강수량을 기록했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 7월 “가뭄은 성장률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작년 2분기(4~6월) 성장률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영향으로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치기도 했었다.

◆ 수출부진에 내수절벽, 유휴생산력도 확대

<자료=한국은행>

반면 올해도 수출부진은 지속될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률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1년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 수출 전망이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친다. 세계경제 및 교역의 완만한 회복과 전년 기저효과 영향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선진국 경기회복 미약, 신흥국 경기 둔화 심화, 유가 추가 하락 등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일평균 수출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수출물량도 지난해 하반기 들어 마이너스를 보일때가 자주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유가하락, 세계교역 축소 등 경기적요인과 함께 중국 수입구조 변화,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요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는 부진을 기록했었다.

세계교역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새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중이다. 8일 현재 429포인트를 보이며 1984년 지수측정이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추정 위원은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리스크는 확대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추정 위원 역시 “전례없는 수출 감소세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었다.

내수 중심 회복세도 장담키 힘들다. 지난해 2.7% 성장세와 1.8%의 민간소비(상반기 1.6%, 하반기 2.1%)는 사실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한은의 금리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촉진책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를 위해 정부가 띄우고자 했던 주택시장도 꺼질 조짐이다. 한국감정원은 8일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및 금리상승 가능성에 따른 부정적 요인으로 전년대비 11만호(9.4%) 감소한 108만호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택시장 활황기였던 2006년과 주택시장 회복기인 2014년 거래량을 넘긴 수준이다.

반면 한은은 지난해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핵심 수요층인 35세부터 59세까지 자산축적연령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02를 기록, 2013년 8월(102) 이후 2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전월대비 11포인트나 급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월별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자료=한국은행>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다. 그만큼 쓸 돈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현재 가계빚은 1166조374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43.0%로 추정했다. 이는 2002년 통계집계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4년말 137.6% 대비 5.4%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전망한 올해 민간소비 2.2%(전년동기대비 기준, 상반기 2.4%, 하반기 2.1%)가 높아 보이는 이유다.

생산측면에서 유휴생산력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현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7%에 그치며 2009년 4월(72.4%) 이후 6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60.8%에 그치고 있다.

작년 1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그간 누적된 재고가 조정되면서 평균가동률이 큰 폭 하락하는 등 제조업부문의 유휴생산력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유휴생산력은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 등으로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부문에서도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하락 등으로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특히 취업자가 장년층 중심으로 늘면서 청년층의 유휴노동력이 확대되고 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자료=통계청>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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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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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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