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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코리아] 'ICT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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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장대 중심 한국경제 중대기로…산업 패러다임 전환 직면

[뉴스핌=김연순 기자] KT경제경영연구소는 최근 '2016 한국을 바꾸는 10가지 ICT 트렌드'라는 신간을 통해 "증기기관·전기·컴퓨터를 통해 촉발됐던 제1·2·3차 산업혁명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이 책에서 "ICT와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생산 방식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한국을 바꿀 10가지 트렌드로 '빅데이터'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무인 자동차' 등을 꼽았다.

전통적인 효자 수출 업종이었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으면서 한국경제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디레버리징(선진국 부채축소),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등 '3D'에 직면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경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그간 강세를 보여온 세트산업에서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산업 구조조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른바 2016년 한국경제가 나아가 할 방향인 ICT 융합 '기술집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전망처럼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1월로 예정된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다. 개념이 애매하던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각국의 정계·관계·재계의 수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로벌 당면 과제로 논의된다.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인간두뇌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전체 생태계를 전환하는 트렌드다.

예를 들어 미국 GE가 주도하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에선 여객기의 비행정보를 해석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이르면 올해 초에 '로봇 은행원'을 선보인다. 사람이 아닌 로봇(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 금융업무를 해낸다.

최근 글로벌 IT,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스마트카'도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업종 파괴, ICT를 기반으로 한 신융합의 새로운 트렌드다.

앞서 조 케저 지멘스 회장은 지난 10월 '제조업 패러다임의 전환: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제조업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디지털화'일 것"이라며 디지털화를 축구경기에 비유했다. 전반전은 스마트폰 등 소비자부문의 디지털화 즉 B2C로, 한국이 강한 면모를 보였다면, 이젠 "제조업이 경제의 핵심인 만큼 디지털화에 사활을 걸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처럼 디지털 영역에서 성공한 기업이 무인자동차에 뛰어드는 등 전통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새로운 장이 열렸고 디지털화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도 침투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에 모든 기업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자동차에 스마트 기술이 더해진 스마트카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가 앞다퉈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카와 스마트홈, 스마트TV 뿐 아니라 스마트금융, 스마트부동산, 스마트바이오까지 '스마트'사업은 이미 우리 경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 등의 형태로 스마트(Smart)는 2016년 블루오션, 신기술의 신조어로 재탄생하고 있다.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최근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3차 산업혁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시점을 맞아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변화를 이끄는 ICT 트렌드를 잘 이해해야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의 첨단 기술 로드맵인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표방한 제조업 혁신 3.0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진화시킴으로써 경제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조업에 IT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신제조업'의 조류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전장산업에 진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선택"이라면서 "세계 전장사업 규모는 아직 작은 편이지만 앞으로 커질 것이고 여전히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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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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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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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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