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5년 전국 규제지도’ 공개…228곳 조사
[뉴스핌=황세준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 1위는 강원 영월군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는 전북 남원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평가인 ‘기업만족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을 매긴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기업만족도는 1위는 강원 영월군이 차지했다.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로 나타났다.
강원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밀착지원’이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또 지난해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지자체는 강원 고성(228위->88위)였고 개선이 가장 미흡한 곳은 전북 정읍(3위->57위)였다.
강원 고성이 만족도 개선 1위를 차지한 배경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비롯해 역내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 규제애로 발굴․건의 등이다.
경제활동친화성 1위는 전북 남원시였다. 최하위는 경기 과천시였다. 남원시는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 운영, 역내 곳곳에 ‘규제신고엽서’ 비치 등을 통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그 결과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자체는 충남 부여(228위→18위)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정선은 26위에서 219위로 떨어지며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 부여는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업과 공무원을 1:1로 매칭해 관리하는 ‘1사 1분담제’를 운영하고 접수된 건의과제는 끝까지 관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책임제’도 실시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작년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 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전국규제지도 평가분야를 늘려 향후 ‘전국기업환경지도’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내년에는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조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결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규제지도상 평가분야가 모두 상향평준화되어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