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경제' 출간
[뉴스핌=이지현 기자] 10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에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부터 신흥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 부동산 가계금융부실 위기, 제조업 기업부실 위기 등 3대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경제' <사진=페이퍼북 공식 블로그 캡처> |
우리나라 기업 구조개혁의 중심에 섰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내놨다. 우리나라 경제가 3대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 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권 전 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책을 발간했다.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경제(권혁세 지음·페이퍼북·296쪽·1만5000원)'다.
그는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재경부, 금감원 등 금융·세제 분야를 통달하고 2011년부터 2년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임했다.
부실저축은행사태 구조개혁,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경제 전문가답게 그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부실한 구조개혁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 IMF) 금융위기로 단행한 4대개혁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다는 것.
그는 당장 3년 후 금융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공공·노동·기업·금융 등 각 분야의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한다. 또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관치금융 철폐와 핀테크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정치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한다. 개혁 과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후진적인 정치문화, 규제중심의 관료제도가 자리 잡은 현재 한국 정치 관습에서는 경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권 전 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정책 싱크탱크 육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연 그의 조언대로 정치적 선진화와 경제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우리는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경제'가 찾아 올 수 있을까. 한국 경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과 해결책은 책 속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