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미국금리인상] 은행권, 수익성 부진 탈피 '기대'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15:34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15:34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이슈로 건전성 악화 우려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수익성 바닥 탈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가계와 기업 부채의 부실화로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주 투자는 내년 초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bp(0.025%P)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평균적으로 6bp 상승한다. 순이자마진은 국내은행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의 90%를 차지하는 이자이익의 수익성을 나타나는 지표로 금리가 상승하면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늘어나 개선된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오르지만 대출금리가 먼저 크게 오르는 수익구조 때문이다. 6월말 주요은행의 대출금의 변동금리 비중은 64% 가량이지만, 예수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92%를 넘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KB금융의 경우 금리가 1%p 오르면 3960억원의 이자손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금리는 이미 상승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국고채 5년 금리는 지난 10월5일 1.721%까지 떨어졌다 전날 1.935%까지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혼란기를 겪더라도 국내 금리는 6개월~1년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을 따라갔다"고 말했다.

대출상품 금리는 이미 들썩거리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두달 연속 상승, 지난달에는 10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에서는 2%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지고 3~4%대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은행 수익성에서 양날의 칼이다. 금리 인상은 이자수익을 불리지만, 가계와 기업 대출의 부실화 위험도 높인다. 은행은 대출이 떼일 때를 대비 쌓아두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 순익을 까먹게 된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내년 국내은행 순익은 올해대비 12.5% 감소한 5조6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이익은 조금 늘지만 대손비용이 더 크게 는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은행권 대손비용은 올해보다 10%(11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경제의 부실 뇌관은 적지 않다. 9월말 가계대출은 1166조로 연말에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업쪽에서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은행권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2.8%에서 2014년 15.2%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염격한 자산 건전성 분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황석교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주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영향이 2015년말로 끝난다는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며 "이는 2016년 1월 중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은 금융연구원 추정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