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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리인상] 주형환 "우리경제에 영향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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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외인자금 유출에도 외화유동성 양호"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경제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상존 모니터링을 강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시간 이날 새벽 4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번 FOMC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1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미국 FOMC 회의 결과 및 국내 영향 점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나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타 신흥국과의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지난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유출의 경우에도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조 ~ 2조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이 매도한 달의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에 비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지표는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게 나타난 것도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주형환 차관은 "FOMC 결과 발표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흥국 시장 불안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이번 주 들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FOMC를 전후로 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강화해 왔다"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격상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다음 번 금리 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 인상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위기 예방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선물환포지션 제도와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부리스크 발생 시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잠재적인 취약요인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하고, 기업 및 산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차관은 "올해와 내년은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정부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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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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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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