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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식발행등록제 하면 주가 100배 상승株 쏟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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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등록제 거듭 강조, 증권법 개정 속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2월 9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증권법에 관한 규정결정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주식발행등록제 결정 후 2년 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대한 주식발행등록제(이하 등록제) 시행 등 증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에서는 9일 저녁 성명을 통해 “주식발행등록제시행을 적극 지지하며, 이 때문에 기존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되면 IPO(기업공개)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자본시장 발전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진=바이두(百度)>


◆A주 증권시장 체질 개선 기대

증감회의 엄격한 상장 심사로 인해 지금까지 기업의 A주 상장이 매우 힘들었다. IPO를 희망하는 기업은 순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실적 관련 기준을 통과하기도 힘들고, 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3년 이상 시간을 끌다가 다시 신청을 하는 기업도 적지않았다.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IPO에 성공하기 위해 세무사무소 등과 연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A주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됐고, 이는 중국 증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전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가 됐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신생기업들이 상장을 위해 기존의 ‘껍데기’라고 불리는 부실한 상장 기업을 인수해 우회 상장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때문에 상장만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져도 증시에 남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고 이는 결국 주가와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등록제가 시행되면 IPO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상하이증권거래소나 선전증권거래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증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전의 주식발행허가제와 달리 기업 재무 및 가치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장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등록제 시행으로  시장진입이 한결 용이해지는 대신 상장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다른 우량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늘어나고, 우회상장이 줄어들면서 기존 부실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좀비기업'의 퇴출로 주식시장이 개선될 뿐 아니라, 우량기업의 IPO 활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본시장과 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개편이 진행되고 좀비기업이 퇴출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상장러시로 일시적인 거품 과열의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증권업계는 당초 등록제가 2016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보다 면밀한 준비를 거쳐 하반기 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의지로 볼때 빠르면 2016년 5월에 등록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가장 큰 수혜섹터는 증권업종 벤처기업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업종으로는 먼저 증권업계가 꼽힌다. 그 동안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증권업계의 전반적인 저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은행업, 보험업의 발전에 비해 중국 증권업의 발전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불투명한 기업재무상황으로 인해 A주 시장이 저평가 됐지만 앞으로는 주가상승 요인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시행된 증감회의 기업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와 함께 내년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IT등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 역시 기대된다.

자력으로 상장하기엔 엄격한 주식발행허가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벤처기업들도 충분히 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IT등 중소 벤처 업체들은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공격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되어 왔다.

중국의 한 경제평론가는 "등록제 시행으로 성장 잠재력있는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늘어나고 이에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상장사 중 100배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새로운 디디콰이디(택시호출 어플리케이션 기업), 제2의 샤오미가 숱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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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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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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