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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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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과정 단축, 시장 건전성 제고

[뉴스핌=강소영 기자] A주 시장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중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을 없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샤오강(肖剛)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주석은 20일열린 회의에서 내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를 시행하고, 신주발행 과정을 3~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지금과 달리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된다.

◆ 증시에 우량기업 유치, 좀비기업 몰아낼 것

주식발행등록제는 표면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이지만, A주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상당하다.

증감회가 규정한 엄격한 상장 요건과 심사 제도 아래에선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순이익 등 실적에 대한 규정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은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도 증감회의 '서슬퍼런'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A주에선 상장 적체 현상이 심각해졌고, 재무제표 조작 등으로 기업 정보의 투명성도 낮아지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어려운 심사를 거친 기업은 상장을 통해 가능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탕주의'에 쉽게 빠지고, 부풀린 실적을 기반으로 발행가를 가능한 높게 책정하게 된다. 신주 공급량 부족으로 A주에선 신주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이미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주식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려 주가에 거품을 형성케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증감회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상장 희망 기업의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 절차가 간소해지고, 상장 대기 시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증시에선 신주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신주의 '희소성'이 낮아져 시중 자금이 몰리는 현상되 완활 될 수 있다. 또한, 증감회는 재무지표의 상장요건 충족성만 심사할 뿐 수익성, 조달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신생기업의 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식발행제 도입의 또 다른 중요 기능은 상장폐지 촉진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의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어렵게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증시에 남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 소재 상장사를 비호하고 있기때문. 

엄격한 상장 요건때문에 우회상장이 활발한 것도 상장폐지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우회상장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이미 상장된 기업과 합병한 후 경영권을 인수받아 간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흔히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을 '펄(진주)', 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을 '쉘(조개 껍데기)'이라고 한다. 진주처럼 가치있는 기업이 껍데기를 찾아 증시에 안착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 증시에서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격미달의 '펄'이 부실한 '쉘'을 통해 쉽게 증시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A주에서는 부실 상장사의 몸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도 빈번히 발생한다. 우회상장 대상 기업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증시에서 퇴출돼야할 부실 기업이 오히려 증시에 고착화하면서 상장폐지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주식발행제 시행으로 상장이 쉬워지면, 말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쉘(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고, 시중 자금이 '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상장사로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결국 가치가 없는 주식은 자연스럽게 증시에서 퇴출된다는 것이 증감회의 복안이다.

상장폐지는 미국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에서는 주식이 메인보드에서 퇴출돼도 OTC(점두시장)에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OTC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메인보드로 돌아갈수 있다. A 주에서도 상장폐지된 주식이 신삼판 혹은 중소판에서 재유통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홍콩에서는 OTC 시장이 없어 상장폐지된 주식은 즉각 '휴지조각'이 된다. 이 때문에 홍콩 증시에서도 상장폐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시중에 떠도는 자금 증시로 다시 '집결' 기대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은 시중 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있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40조 위안이던 M2(광의통화)는 현재 140조 위안으로 늘어났다. 시중의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6월 증시 폭락 이후 막대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하고 '유동성이 묶여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 애널리스트는 강조했다.

한때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졌던 자금이 지난해 이후 증시로 몰렸지만, 폭락 이후 다시 증시를 이탈했고, 일부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밀려들고있지만, 중국의 채권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더 이상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아직도 막대한 자금이 시중 어딘가에 투자처를 모색하며 '대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시 말해 기업 투자에 쓰여야 할 자금이 잠을 자고 있고, 자금조달이 시급한 기업은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다면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자금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다. 민 애널리스트는 "묶여있는 자금을 수용할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대규모 자금을 증시로 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소액 개인투자자 중심의 A주가 기관투자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전환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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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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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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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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