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유지 중인 이 요금 공표제가 물가 및 임금 등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보험정비요금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이 대형버스 검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정비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요구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절한 자동차 정비요금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정비사업자와 보험사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보험정비요금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2010년 정해진 요금은 2008년 자료를 근거로 산정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8년 넘게 정비요금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0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이 시간당 2만4252원 아래가 된 뒤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 논리에 따른 적정 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교통안전공단이 대형버스 검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버스 검사 장비 동력기를 설치한 업체가 200곳으로 설치비용은 2억~4억원"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약 800억원의 시설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국토부 추진안이 비효율성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박한다.

주인수 이사장은 "원래 자동차 검사업무는 지난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지만 자동차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로 소비자 불편이 커져 1997년 민간으로 확대됐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민간 검사를 부실·불법 검사로만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를 철회하고 관리 감독의 공적 역할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및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한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