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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개혁 필요"
[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는 지속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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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4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최근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사회보험 비용이 단기간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수행한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일반재정부문은 세출구조조정 관리를 잘 해나갈 경우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근복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을 토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부총리는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