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가 향방 열쇠? OPEC 아닌 COP21"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11:33

OPEC, 이해 상충으로 감산 결정 어려울 듯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국제 유가 향방이 궁금하다면 이번 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보다는 유엔기후회의(COP21)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블룸버그통신>
3일(현지시각) 미국 외교협회(CFR)의 에너지·환경 담당 시니어 펠로우인 마이클 레비와 씨티그룹의 에드워드 모스 글로벌상품리서치 헤드는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 공동 기고를 통해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COP21이 석유시장 수급 밸런스를 바꿀 것으로 보여 4일 예정된 OPEC 연차총회보다 유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레비 등은 그간 OPEC은 마치 석유시장의 중앙은행처럼 수급 조절을 통해 유가를 방어해 왔지만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상충과 미국의 셰일 붐 등으로 예전 같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이라크, 러시아 등은 감산 결정에 반기를 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세를 분석했다.

반대로 COP21의 경우 석유 시장 판도를 장기적으로 바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레비 등의 주장이다.

COP21에서 참가국들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이행 방안들을 내놓는 분위기다. 이미 회의 시작 전부터 빌 게이츠를 비롯한 투자 거물들은 수십억 달러의 청정에너지 기금 설립을 약속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성공적인 기후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이 꾸준히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내놓을 프레임워크도 마련될 전망이다. 나아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가속화 할수록 석유의 연료 경쟁력은 줄어들 것이며 석유 시대 종말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예상.

WTI 가격 1년 추이 <출처=CNBC>

또 지지부진한 석유 수요에 셰일 개발에 나선 미국 등과의 점유율 경쟁에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노력까지 더해지면 그간 석유 패권을 쥐던 사우디 아라비아의 머릿속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유가 반등을 기다리기 보다는 생산을 통한 석유 수입으로 경제 다각화를 꾀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레비 등은 특히 COP21에서 마련되는 정책들이 OPEC 회원국은 물론 석유시장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또한 이번 OPEC 총회에서는 감산 결정이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도 하락 압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씨티그룹 리서치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공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유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