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대기업 330개 가량이 연말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오른다. 또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법상 최고금리가 현 34.9%에서 27.9%(국회 논의 중)로 내려가면 최대 330만명이 7000억의 금리 부담을 덜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위원회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선 "채권은행은 수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선정(약 330개 내외)하고 12월 내 신용위험평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시장퇴출 유도할 계획이다.

또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원래 기촉법 개정안에서 기촉법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만료기한을 2년 6개월 늘린 2018년 6월까지 연장키로 잠정 합의했다.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예비투자대상에 대한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의, 기업 실사·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 채권·주식 등을 매입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현 34.9%인 법정 최고 대출금리는 현재 27.9% 내외로 낮추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 경우 최대 330만명, 약 7000억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후속 세부 대책은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영향을 면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공시제도 대폭 개편, 회계부정 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수준 강화 등 시장질서 규제와 방안을 이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에는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의 첫 한 달(10.30～11.30) 이용실적은 이용 사이트 '페이인포' 접속은 48만5000건,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개혁회의는 올해 말에 종료하되, 내년에 개편되는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