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간부직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인력운영에서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간부직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성과 중심의 보수·인력운영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 시각의 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순환보직 개선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키로 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적용을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조정을 추진한 데 이어 연말에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교육 부문의 기능 점검에 들어간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한다. 한국전력, 발전 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원료 등 27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환경 부문은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중복,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 기능 강화 필요 분야 등을 점검한다.
민간 경합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점검하는 교육 부문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최 부총리는 "12월에 신규 3대 분야 기능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 나머지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분야 기능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