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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규제 완화"..제2 한미약품 발굴 나선 정부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18: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18:19

내달 바이오 '스타트업' 현장점검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3일 오후 3시 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양섭 기자] 최근 한미약품의 5조원대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제2의 한미약품'을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조 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업계 현장을 찾아 업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책을 고심하는 등 바이오·신약개발업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조 신 미래수석, 바이오업계 현장 점검

13일 정부 및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 수석, 양성광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등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과 바이오업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이병건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녹십자홀딩스 대표), 성영철 제넥신 회장, 황을문 서린바이오 회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 6명, 바이오협회측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이 신약개발업체 2곳(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과 줄기세포업체 2곳(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을 방문해 연구실험실을 둘러보고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양 비서관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업계 현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정은 특히 판교 지역의 바이오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병건 이사장은 "(간담회 보다는) 회사들 둘러보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는 "판교지역에 대한 현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협회 회장사이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일정때문에 참석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은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잡혀진 것이었지만 정부측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권석민 과장은 "바이오업계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정부가 역할을 해서 제2·제3의 한미약품을 발굴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 "생명윤리법 규제완화 후속조치 검토"

조 수석 일행은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업체 방문에 나섰다. 특히 방문한 회사 4곳중 2곳이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들이다. 최근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 이슈와 맞물린 곳이다.

개정을 추진중인 생명윤리법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양 비서관은 "일본이나 미국 등은 생명윤리법이 현실에 맞게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선 우리나라가 아직 보수적"이라면서 "지금도 많이 풀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 부처에 후속조치를 하라고 했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 전문펀드 활성화, 기술개발투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다.

양 비서관은 "바이오쪽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아야 하고, 시장에 나오려면 임상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특화된 펀드를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은 "현재도 많은 정책지원 과제들이 있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지원규모를 늘려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요청을 했다"면서 "신약개발 등은 결국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빈도나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은 한층 속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권 과장은 "이번에는 어느정도 셋팅이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고, 다음엔 조금 더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정책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전무도 "이번엔 IPO(기업공개)에 들어간 업체들 중심이었는데, 12월에는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재생의료법 제정..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

정부도 최근 규제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제품 적용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유효성까지 검증하는 인허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신속한 환자적용과 제품 개발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연말을 목표로 병원내 신속적용제도(Hospital Exemption)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47조에서는 '유전자 치료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현저히 우수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치료요건과 질병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되다보니 허가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았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의 분위기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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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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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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