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응급의학과 인력이 늘고, 수가차등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0일 내놨다. 연간 17만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해 이송되고 있고, 그 중 5000여명은 3개소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권역센터 기준인 응급의학전문의 2~4인에서 5인이상으로 늘리고, 환자 1만명당 1인을 추가한다.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시간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은 2.5시간 지연되고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및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게 된다.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능력을 고려해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돼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아울러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환자와 격리해 진료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의와 함께 간호사 인력도 늘어난다.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응급중환자실과 야간 수술팀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한다. 간호인력은 기존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환자 5000멍당 3인이 추가된다.

수가차등화도 시행한다. 2016년부터는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가 적용된다.

응급수가 개선으로 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중증외상환자, 취약지 응급실 이용환자 등의 본인부담 경감도 병행해 추진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센터의 수가 지역별 적정개소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소의 권역응급센터를 연내 추가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응급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센터 21개소를 연내 추가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하기 위해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응급센터로 선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적정개소수 이상의 기관이 응모한 경우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 현장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더 우수한 기관이 12월 하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