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 정책 건의
[뉴스핌=한태희 기자] 뿌리산업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중견기연합회(중견련)는 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중견련은 주조와 용접 등을 포함한 뿌리산업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법상 뿌리산업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뿌리기술제품이 총 매출의 5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뿌리기술제품이 주력이 아닌 중견기업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충렬 동성그룹 대표는 "공정상 어쩔수 없이 뿌리산업 관련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내국인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현행 법상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궁극적이 목표가 뿌리산업이 아니란 것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기조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정부가 허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업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네거티브는 정부가 정한 특정 항목 이외 나머지 전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네거티브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는데 현재 중소기업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자산 5조원 넘는 대기업은 배제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큰 틀에서 중견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 정부 들어 중견기업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 대기업을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향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 수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해서 중견기업에 문호를 넓혀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경련은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중견기업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 ▲ 중소·중견기업 성장 친화적 법령 정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 중견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청년층 취업 촉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국내에 '9988 경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99% 정도의 기업수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88% 정도가 중소기업에 쏠려 있다"며 "우리 경제계가 건전한 생태계를 하루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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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 성장 방안을 제안했다.왼쪽 세번째부터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무성 대표, 이정현 중소특위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현재 중소특위부위원장 /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정현 특위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관섭 산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배석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대표로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