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박6일간의 미국 공식방문을 통해 거둔 최대 성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던 북한과 북핵문제를 다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의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 한·미·중 3국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을 별도로 명기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주 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미중 3자 협력 방안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개발 등의 이유로 삼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은 몇 번 공개 천명됐지만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확실히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쉬운 부분은 한미 정상 차원의 첫 북핵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 해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TPP 가입 토대 마련은 경제분야 최대 성과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최대 성과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5일 타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가입 의사를 피력해왔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한국의 TPP 가입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설명서를 통해 교역과 경제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두 차례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해 대미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미 양국은 또 우주개발 등 뉴프런티어(New frontier) 분야에서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이용한 '한미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 양해각서'를 포함해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각종 협정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달 탐사 등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자원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공조 강화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협력 등에 합의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간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에볼라 등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 보건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IS(이슬람국가)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협력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불화탄소(HFCs) 단계적 감축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