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국내은행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에 단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금융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은행연합회 및 금융당국과 교감 속에서 나온 주장이라 하반기 은행권 수수료 현실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자료=금융연구원>

하지만 국내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줄고 있다. 총 수수료 수입은 2011년 7조3300억원에 이르렀지만, 계속 낮아져 지난해 6조6700억원까지 떨어졌다.(표 참고)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문화, 자산관리 포함 인프라 구축 부족으로 인한 은행의 낮은 역량, 은행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단 금융감독원의 지도와 감독을 통해 통제돼 왔던 ATM 인출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대 고객수수료의 현실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은행의 대고객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에서 2014년 7.5%로 4.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적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화기기 업무의 경우 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수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은행은 2012년 자동화기기 운용으로 약 84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김 박사는 당국을 향해서는 "벌칙성 수수료(중도상환수수), 위험명목 수수료 등 은행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수수료 부과에는 개입을 신중해야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시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금리리스크가 발생, 리스크가 전적으로 은행에 귀착되다"고 지적했다.

전략적으로는 기업금융 관련 수수료부터 현실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수수료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외환송금수수료(5000원~2만5000원)는 기업고객이 90% 이나 수수료 수준은 외국계 은행에 4분의1에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객 차별화를 통한 수수료 현실화와 고객의 자산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신상품개발, 금융과 IT, 비금융간 결합을 통한 수수료 다양화, 관계금융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수료 수입 제고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수료는 국내외 경제 금융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 은행이 경영전략적 판단하에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은행은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과정과 공정한 경쟁을 거쳐 수수료를 책정,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은 일정한 수익을 통해 캐피탈 버퍼(자본 완충력)를 갖고 있어야 실물지원도 가능하고 보수적 행태도 나오지 않는다"며 "은행 수수료는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은행 경쟁 과정과 마케팅 과정에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는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부과체계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담보여부와 금리 변동여부를 무시한 일률적 부과)이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