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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데스 호치민 통신] TPP 최대 수혜..글로벌 경제통합 가속화 '눈길'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4:34

베트남, FTA 등 체결로 수출 확대 기회 맞아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ASEAN) 가입을 시작으로 칠레, 일본, 한국, EEU(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2015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 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ASEAN-한국ASEAN-일본, ASEAN-중국, ASEAN-인도, ASEAN-호주-뉴질랜드 등과 다자간 협정에 참여했다.

또한, 베트남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ASEAN10개국+한,중,일,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European FTA 등을 협상중에 있다.

AEC(아세안경제공동체,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캄보디아,브루나이,싱가포르,미얀마10개 회원국)는 오는 12월 31일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RCEP, TPP, European FTA, AEC는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진 베트남으로서 글로벌경제와의 FTA 등의 체결로 아세안중심에서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베트남의 국제통합의 역사는 1945년 당시 베트남민주공화당의 호치민 주석의 주도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는 1988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으로 촉진되고, 1996년 8차 공산당회의에서 재확인했다.

1945년 호치민 주석은 경험축적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든 민주국가(democratic countries)의 친구가 되는 것이며, 누구와도 원한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1946년 12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1)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자본가와 기술자, 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2) 교역 및 국제 운송을 위해 항구, 공항, 도로 등의 개방 3) 유엔이 주도하는 모든 국제경제상호협력기구에의 가입 수용 등 모든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상호협력정책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자료 제공: 피데스투자자문>

베트남 VEPR(베트남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FTA 서명이 가져오는 이익은 전형적으로 무역과 FDI에 반영된다.

WTO발효(2007년)후인 2008년에만 외국인직접투자(FDI) 등록금액은 717억달러로 2007년 213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FDI 집행금액은 115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07~2014년 연 평균 FDI집행금액은 107억달러를 나타냈다.

베트남 통상기획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1만8530건이 넘으며, 등록금액은 2580억달러이다. 2007년부터 베트남 총무역금액은 2007년 1113억달러에서 2014년 2982억달러로 2.68배 증가했다. 수입은 2014년 1480억달러로 2.36배, 수출은 1502억달러로 약3배 늘었다.

미국무역대표부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베트남이 TPP 협상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PP가입으로 2016~2020년 기간에 베트남의 수출은 32%, GDP는 25%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기획부는 2015년 GDP성장율 6.4%(연초목표 6.2%) 전망 및 2016년 6.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공산당대회에 제출할 2016~2020년 거시경제목표에서 2016~2020년 평균 GDP성장율 6.5~7%, 1인당 국민소득 3200~35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TPP 등 글로벌 FTA체결은 FDI 및 무역의 증가외에 베트남 업체에게도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HSG(철강업체) 회장인 Le Phuoc Vu 는 “TPP는 HSG이 현재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멕시코(25%),칠레(6%),페루(5%)를 포함한 TPP가입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HSG은 TPP협정후 1년 이내에 미국으로 연12만톤의 철강(현재 1만2000톤)을 수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는 FTA 때문에 향후 몇 년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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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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