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국민 혈세로 생산한 항공기상정보가 대한항공 등 국내외 민간 항공사에 헐값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지난해 항공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1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공기상청의 지난해 징수액은 정보 생산원가 추정치인 155억 1400만원 대비 7.76% 수준이다. 생산원가의 대부분인 93%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

이인영 의원은 “외국의 원가 대비 징수율은 25~110%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한국 항공기상청의 징수율 정책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또 항공기상청이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연간 130억원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아울러 항공기상청의 낮은 징수율 정책으로 지난 10년간 대한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에 1156억원의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항공사별 원가 대비 징수율은 대한항공 5.71%, 아시아나항공 5.76%, 외국계항공 5.83% 등이며, 평균은 5.77%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항공사별 혜택 금액은 대한항공 376억4600만원, 아시아나항공 268억9800만원, 외국계항공 510억4300만원 등이다.

이인영 의원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민간·외국국적 항공사에 사실상 퍼주기 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항공기상청은 징수액 인상을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까운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항공기상정보 징수액만으로 항공기상청의 운영예산을 전액 충당하고 있다”며 “항공기상청은 조속히 기상정보 사용료를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