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주식 매입을 통한 부양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기준금리·지급준비율 인하 조치에 3200선을 회복하며 살아나는 듯 했던 투자심리는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혼란에 투자자들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팔라진 증권당국 내 전문인력 유출이 증시 혼란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자 스트레이트타임스(Strait Times)는 중국 금융당국이 해외파 인재의 이탈을 막지 못해 증시 혼란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고, 나아가 작금의 신뢰 상실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인 감원을 단행하자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개혁에 필요한 중국계 인재들을 해외에서 포섭하기 시작했지만 정부와 증권당국은 인재들을 끌어온 이후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제대로 된 업무 배분도 없이 이들을 방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블룸버그통신>당시 가장 국제금융에 박식한 해외파 인재들은 '바다거북(sea turtle)'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 모국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바다거북의 회유성질에 빗댄 것이었다.
고연봉 직장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모국으로 돌아왔던 이들 전문가들을 기다린 것은 냉대였다. 최고의 실려가 20명은 과거 내전 시기에 마오쩌둥이 본거지로 삼았다는 징강산(井岡山)으로 보내져 특수 훈련까지 받았다. 그러나 쥐꼬리 연봉에다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직면한 이들이 조국에 기여한다는 환상은 깨어졌고, 대부분 실망한 채 다시 민간으로 복귀했다.
당시 해외에서 중국으로 돌아와 증권당국에 협조했던 한 전문가는 외국 언론과 대담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누구하나 승진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뚜렷한 업무와 직책을 배정조차 받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 리우리강 중국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국내외 인력을 필요로 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국제적 경험이 풍부했던 전문인력들은 쫓겨나는 신세에 처했다"고 말했다.
당시 증권당국을 뒤로하고 떠난 이들 가운데는 ABN암로에서 신종 신용 파생상품 책임자 출신으로 증감회의 개혁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 분야를 담당했던 탕샤오동과 증감회의 전략기획에 관여했던 JP모간체이스의 리빙타오 국제 채권담당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의 제자로 증감회의 제도개혁을 이끌었던 루오 덩판 등이 있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로고 <출처=CSRC 홈페이지>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최근에도 중국 증권 당국의 내부 사정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거의 매주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나오고 있으며 퇴직자가 나오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며 "최근 1년간 규제 당국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시장 관계자들은 당국에서 전문인력이 가파르게 빠진 것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홍콩 소재의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증권당국이 최근 수년간 필요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성 공매도 규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 대형 운용사의 고위 임원은 "증권당국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증감회 관계자에 의하면, 규제당국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문인력의 유출에서 비롯된 능력 부재가 정부의 신용을 갉아 먹는 시발점이 됐고, 오히려 무리한 개입만 불러와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시장의 믿음도 잃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중국·유럽 국제 경영대학원의 올리버 루이 교수는 "해외에서 유입됐던 전문인력들은 증권당국을 박차고 나간 즉시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구할 수 있다"며 "제한된 승진기회와 박봉 그리고 중요 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무리가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2026-08-11 13:43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8-11 06: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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