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부양책, 밑빠진 독 물붓기? "신뢰회복이 급선무"

기사입력 : 2015년08월26일 15:10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15:23

증시폭락·평가절하·톈진폭발 등 국내외 신뢰 '와르르'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위기의 8월을 보내고 있다. 주식시장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경기둔화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창궐하면서 본토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비난의 눈초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5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강수를 뒀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불안의 진원지인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명한 경제 구루들은 중국 정부가 위기의 해답을 신뢰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달아 터진 대형 악재로 그동안 쌓아온 대내외 신뢰가 모두 무너져내린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양조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대는 꼴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 의문점만 가득한 경제지표

최근 사태에 앞서 시장은 국내총생산(GDP)를 비롯해 실업률 등 중국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일관되게 물음표를 던져왔다.

그러던 가운데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989년 이후 26년여 만에 처음으로 목표치를 밑돌 것이란 경고등이 켜지고 중국 정부가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통계조작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위키리크스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중국 GDP 지표 불신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랴오닝성 서기를 지내던 당시 GDP 성장률 통계에 대해 인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국 목표치인 7%로 나온 것에 대해 경기둔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씨티은행은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6%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으며 캐피탈이코노믹스와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각각 4.9%와 4%라는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전미경제연구소,상해재경대학,존스홉킨스대가 공동 조사한 중국의 실질 실업률 <출처=차이나-UHS>
최근 전미경제연구소(NBER)와 상해재경대학,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동 조사에 의하면 중국 실질 실업률도 당국이 발표한 4%가 아닌 두자릿수를 웃돌며 미국과 같은 고임금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통계조작 가능성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홍콩과학기술대학의 카스텐 홀츠 경제학 교수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매번 경제조사를 실시하고 벤치마크를 수정하는 등 여느 선진국과 조사 과정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중국 스페셜리스트도 "정부가 통계정보의 중앙집중화를 추구하면서 GDP 지표가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수년간 중국 통계담당자들이 경기가 호황일 때 숫자를 낮추고 불황일 때 통계치를 올리는 방식을 취한 데 따라 성장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중국 총리직을 맡고 있는 리커창 역시 과거에 "GDP 지표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거시지표를 일부 스무딩(smoothing)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다. 하지만 외국경제전문가들도 중국이 완전히 지표를 조작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 중국의 문제, 모두의 문제

윌리엄 페섹 <출쳐=블룸버그>
중국이 최근 단행한 위안화를 평가절하 조치에 주변국들은 중국발 통화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자신들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요구하는 시장 중심의 환율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 당국자들이 존 코널리 전 미국 재무장관의 행보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닉슨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존 코널리는 달러화발 통화전쟁을 우려한 각국 재무관료들에게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달러 가치 하락은 당신들의 문제"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페섹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과 외교, 군사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했던 중국이 주변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왔지만 한순간에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한 마디 언급도 없던 갑작스런 환율조치에 뒷통수를 맞은 주변국이 중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고 중국의 해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과 같았다는 셈이다. 이어 25일에는 당초 입장과 달리 8일 만에 환율 평가절하를 재개하며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페섹은 "이를 비롯해 남중국해 갈등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톈진항 폭발 등에서 중국은 역내 주요국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이 권력에서 오는 이익만 취하는 골목대장처럼 행동해왔다"며 "돈으로 주변국의 신뢰와 소프트파워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 중국식 모델, 수명 다 했다

8월 위기를 계기로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식 모델의 수명이 끝났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 <출처=조지매그너스닷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중국센터의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은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있다"며 "공산당 중심의 지배권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자유화와 경제 구조개혁, 7% 성장률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목표"라고 평가했다.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신용이 투자를 견인해 수출을 진작했지만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려는 과정에서 부채와 과잉생산,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유례없는 권력의 집중화를 이뤄온 시진핑 정부의 행보도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후 증시 견인차와 단속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설픈 행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불안만 키운 까닭이다.

매그너스 연구원은 "권력 집중은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양날의 검"이라며 "경제가 과거와 같이 비현실적 수준으로 확장되기 어렵고 중국은 이제 영구적인 저성장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당국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총수요 부족이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투자열풍과 수출중심 경제를 고수한 것도 문제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 칼럼니스트는 "최근의 사태가 불거진 것은 당국이 3가지 과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과잉 청산 ▲ 민간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 ▲ 총수요 성장세의 꾸준한 유지의 세 가지가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것은 지난 7년간 중국 정부의 처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향후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인 위안화의 추가 평가절하와 초저금리, 양적완화는 불안정한 선택지로 현실화 될 경우 세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