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재 5%에서 3.5%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세수가 1200억~13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비심리를 일으켜세우면 이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탄력세율제도란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를 3.5% 인하하면 중형차는 50만~60만원대의 세금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도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등 과거의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 사례를 보면 세수결손은 전후방 연관효과로 인해 충분히 흡수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04년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직전보다 14.4% 증대하는 등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가 직접 확인된다"며 "이같은 판매량 늘어남에 따라 부가세 등 관련세금 늘어나므로 세수결손은 1200억~1300억원 수준이지만 광범한 전후방 효과로 소비활성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결손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2000㏄ 이하 5%→3.5%, 2000㏄ 초과 10%→7%)했다. 그러자 자동차 내수판매가 2008년 114만5000대에서 2009년 138만6000대로 21.0%나 증가했다. 2012년에도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자 자동차 내수 판매대수가 3분기 27만8000대에서 4분기 32만3000대로 6.4% 증가했다.

가계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주장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이번 정부 방안이 중국경제의 불안과 연동된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이 중국쇼크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활성화을 위해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하는 것은 특히 자동차를 위주로 소비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