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IT업체가 퀄컴과 에릭슨 등에 지급하는 휴대폰(스마트폰) 원천기술료 지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같 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가 전체 적자의 절반을 넘겼다.
반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은 흑자를 기록했다. 한류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은 통상 1분기와 4분기(10~12월) 특허료 지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해 4분기에도 10억3840만달러 적자를 보인바 있다.
분야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8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로 미국과 유럽, 스웨덴의 전기전자 업체에 지급한 특허료다. 반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거래는 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로 게임등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프랜차이즈, 음악영상 등 특허료와 연계돼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19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이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다만 자동차는 1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반면 서비스업은 1억9000만달러 적자에 그쳤다.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96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17억5000만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억7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4억2000만달러 적자로 가장 큰 적자국에 올랐다. 이는 2010년 4분기 21억7000만달러 적자 이후 5년만에 최대 적자폭이다. 반면 중국은 4억3000만달러 흑자를 보여 가장 큰 흑자국이다. 미국은 삼성전자등 IT업체의 특허료 지급이, 중국은 현대자동차의 현지진출에 따른 수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재권 적자는 대기업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대미거래가 주도하고 있다”며 “산업화에 따라 지재권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최근 지재권 적자폭이 줄며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차이가 있지만 국민계정상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로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적자인 반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도 2009년에서야 흑자로 전환했다”며 “원천기술 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