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개 중소기업 대상 특허경영 애로조사 결과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내 중소기업 40%가 특허분쟁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술개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를 한 결과 40.6%가 특허분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약 60%는 방어특허 출원과 등록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 특허 라인센스(사용권) 취득(16%) 등으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특허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은 특허 출원과 등록·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47%),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24.4%), 보유 특허를 사업화하는데 어려움(22.8%) 등을 걸림돌로 꼽았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이들은 정부가 특허 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을 강화(20.8%)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정부가 소송시 비용을 지원(23.7%)하고 특허분쟁 대응 정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23.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 중소기업끼리 특허를 공동 관리하는 특허풀제 도입도 필요하다(76.2%)고 꼽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 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