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담 낮추고, 장기금리 하락 유도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정책은행을 통한 특수 금융채권 발행에 나선다. 이번 금융채 발행은 중국 인민은행의 새로운 경기 활성화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이 우정저축은행에 3000억 위안(약 56조 53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권'을 발행한다고 5일 보도했다.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기금을 조성, 서민용 주택건설·수리사업·도시 배관 설치·가스공듭 등 민생개선과 관련이 있는 22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지분투자·지방정부 투융자펀드 참여 등 방식으로 진행하며, 투자 후 5~10년 뒤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년에 걸쳐 1조 위안이 넘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채 발행은 이제까지 나왔던 경제부양 정책 보다 실질적인 경제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금융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건설 프로젝트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지방정부투자공사의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상당수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금융채로 조달한 자금은 자본금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자본금의 30%를 확보해야 했지만, 금융채 조달 자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채로 조달한 자금의 금리 또한 매우 낮아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부담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참고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로 조달한 자금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프로젝트 혹은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민간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채 자금의 고정투자수익률은 0.5~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금융채를 통해 지방정부 등 인프라 건설주체가 0.5~1%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정책은행에서 조달하는 대출자금의 금리는 최저 4% 이상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PPP(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자금조달 금리는 10% 수준이다.
◆ 대규모 특수 금융채 발행, 정부 의중은 장기금리 인하
금융채 발행 소식이 전해진 후 시장은 정부의 정책 의도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신이 1조 위안 규모의 투자처가 정해진 특수 금융채 발행 소식을 보도한 후 실제로 3000억 위안의 금융채 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금융채 발행의 본질적인 목적은 장기금리 인하 유도라고 6일 보도했다.
정책은행의 금융채권 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건설 촉진을 통한 실물경제 직접 부양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의 '의중'은 장기 금리 인하와 통화정책 통로 확대에 쏠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금융채의 매수기관인 우정저축은행의 자산구조는 예금에 치중돼있다. 2014년 말 기준, 우정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조 위안을 넘어선다. 이중 위안화와 외화 예금잔액은 5조 8200만 위안, 대출은 전제 자산의 30%에도 못 미친다. 수중에 많은 현금을 쥐고 있지만 자금 운용 수익성은 취약하다.
반면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의 자산은 대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예금을 받지 않기때문에 자금 조달은 채권 발행으로 이뤄지는데, 금리자유화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은행이 채권 발행으로 우정저축은행의 자금을 싼 값에 확보하고, 이를 다시 낮은 금리로 실물경제 주체에 투입한다는 것이 이번 금융채 발행의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 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채권 매매 측의 자금이 직접 유통되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우정저축은행의 대규모 자금이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로 직접 유입되면, 은행 간 시장의 자금 공급량은 줄어들고 단기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이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면서 다른 종류의 장기 채권 발행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어서, 장기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1조 위안 금융채 발행, 채권시장에 '호재'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 발행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전문가별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증권시보(證券時報)는 금융채 발행이 채권 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이번 금융채 발행이 은행 간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행측과 매수측 간의 직접거래고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공급 부담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물경제의 자금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과 유통 주체를 특정한 금융채권의 발행은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수혈,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중앙정부가 대신 짊어진 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세라펀드 고정수익연구부의 왕선(王申) 대표는 "금융채권 발행은 중앙 정부의 유동성 강화와 시중 자금 조달 비용 억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채권 수익률의 상승도 억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 발행의 영향에 대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망차를 이용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채권수익률 변동은 투자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