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대규모 금융채 발행, 새 경기부양 수단 주목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1:38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3:03

지방정부 부담 낮추고, 장기금리 하락 유도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정책은행을 통한 특수 금융채권 발행에 나선다. 이번 금융채 발행은 중국 인민은행의 새로운 경기 활성화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이 우정저축은행에 3000억 위안(약 56조 53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권'을 발행한다고 5일 보도했다.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기금을 조성, 서민용 주택건설·수리사업·도시 배관 설치·가스공듭 등 민생개선과 관련이 있는 22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지분투자·지방정부 투융자펀드 참여 등 방식으로 진행하며, 투자 후 5~10년 뒤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년에 걸쳐 1조 위안이 넘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채 발행은 이제까지 나왔던 경제부양 정책 보다 실질적인 경제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금융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건설 프로젝트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지방정부투자공사의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상당수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금융채로 조달한 자금은 자본금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자본금의 30%를 확보해야 했지만, 금융채 조달 자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채로 조달한 자금의 금리 또한 매우 낮아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부담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참고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로 조달한 자금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프로젝트 혹은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민간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다. 금융채 자금의 고정투자수익률은 0.5~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금융채를 통해 지방정부 등 인프라 건설주체가 0.5~1%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정책은행에서 조달하는 대출자금의 금리는 최저 4% 이상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PPP(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자금조달 금리는 10% 수준이다.

대규모 특수 금융채 발행, 정부 의중은 장기금리 인하

금융채 발행 소식이 전해진 후 시장은 정부의 정책 의도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신이 1조 위안 규모의 투자처가 정해진 특수 금융채 발행 소식을 보도한 후 실제로 3000억 위안의 금융채 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금융채 발행의 본질적인 목적은 장기금리 인하 유도라고 6일 보도했다.

정책은행의 금융채권 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건설 촉진을 통한 실물경제 직접 부양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의 '의중'은 장기 금리 인하와 통화정책 통로 확대에 쏠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금융채의 매수기관인 우정저축은행의 자산구조는 예금에 치중돼있다. 2014년 말 기준, 우정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조 위안을 넘어선다. 이중 위안화와 외화 예금잔액은 5조 8200만 위안, 대출은 전제 자산의 30%에도 못 미친다. 수중에 많은 현금을 쥐고 있지만 자금 운용 수익성은 취약하다.

반면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의 자산은 대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예금을 받지 않기때문에 자금 조달은 채권 발행으로 이뤄지는데, 금리자유화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은행이 채권 발행으로 우정저축은행의 자금을 싼 값에 확보하고, 이를 다시 낮은 금리로 실물경제 주체에 투입한다는 것이 이번 금융채 발행의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 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채권 매매 측의 자금이 직접 유통되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우정저축은행의 대규모 자금이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로 직접 유입되면, 은행 간 시장의 자금 공급량은 줄어들고 단기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이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면서 다른 종류의 장기 채권 발행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어서, 장기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1조 위안 금융채 발행, 채권시장에 '호재'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 발행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전문가별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증권시보(證券時報)는 금융채 발행이 채권 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이번 금융채 발행이 은행 간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행측과 매수측 간의 직접거래고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공급 부담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물경제의 자금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과 유통 주체를 특정한 금융채권의 발행은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수혈,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중앙정부가 대신 짊어진 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세라펀드 고정수익연구부의 왕선(王申) 대표는 "금융채권 발행은 중앙 정부의 유동성 강화와 시중 자금 조달 비용 억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채권 수익률의 상승도 억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 발행의 영향에 대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망차를 이용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채권수익률 변동은 투자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