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 청년일자리 ·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3:48

청년고용 인당 500만원 세액공제·만능통장 200만원 비과세

[뉴스핌=이영기 기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해준다. 예금, 펀드, 파생상품까지 모두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이 도입되고, 이 통장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정부가 6일 청년고용창출과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 개선과 수출-투자촉진을 지원하는 쪽에 맞췄다.

◆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

우선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3년간 시행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여준다.    

에어컨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가구 가방 모피 보석 등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고용 절벽을 완화하고, 소비진작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들이다.

정부는 또 경기상황이 나쁠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민생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아 운용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올해에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를 합리화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리스료나 보험료 뿐 아니라 유류비 통행료 등 승용차관련 비용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운행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사용비율까지 추가 인정하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했다.

종교소득 과세체제도 정비했다. 종교소득을 법률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경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한 22조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정책의 또 다른 축인 조제정책도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세부담, 대기업/고소득자 1조500억원 증가...중소기업/서민중산층 1500억원 감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약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가요인은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서 5500억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외에서 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1100억원 등이다.

반면 ISA에서 5500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 1200억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000억원 등이 감소요인이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 5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이 감소하도록 이번 세법개정안이 설계됐다.

주 차관은 "세부담 귀착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152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세금이 깎아지는 것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는  1조529억원이 세부담이 귀착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