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공기업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함께 에너지가격 인상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98조2102억원으로 전년 177조3276억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193조3070억원으로 전년 201조6319억원에 비해 4.1% 감소했다. 총지출 감소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4조969억원을 기록, 전년 -24조3043억원에서 20조2074억원이 축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또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등 여파에 급격히 나빠졌던 공기업 재정건전성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기업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
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분양 등이 이뤄지면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공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된데 기인한다. 또 에너지관련 가격인상에 따라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매출도 증가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가 줄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등으로 토지 등의 순취득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4월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각각 8479억원과 1조399억원, 447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3%와 336.4%, 319.6%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기업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축투자차액 비중도 2013년 -1.5%에서 2014년 -0.2%로 마이너스폭이 축소됐다. 다만 영국이 2014년 0.2%를 기록하는 등 주요 편제국가들이 대부분 플러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MB정부 초기 4대강사업 등으로 취약해진 바 있다. 실제 공기업의 명목GDP대비 저축투자차액 비중은 2009년 -3.7%, 2010년 -3.4%를 기록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공기업 부문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저축투자차액이 마이너스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국가별 공기업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즉 SOC투자를 하는 공기업수가 많느냐 등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달라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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