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되면 미래 성장 동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정책이 2012년부터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면서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여타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 공제율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해외는 우리와 다르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전경련은 "EU에서 발표한 2013년 R&D 세계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80개(3.2%)에 불과하다"며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중국 등 후발주자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R&D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는 필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것 이상으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R&D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라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실적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