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무보, '모뉴엘 사기' 재발방지 거액인수 전담팀 신설

기사입력 : 2015년07월22일 16:13

최종수정 : 2015년07월22일 16:13

감사실 확대개편해 내부비리 원천봉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가 '모뉴엘 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거액인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감사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무보는 자체적으로 인수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정비 및 제도개선 등 무역보험 종합쇄신 방안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조직개편은 ▲인수심사 강화를 위해 거액 인수건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실 신설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감리실 신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실 확대개편 등이 골자다.

또 리스크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총량' 중심에서 '개별 인수 건 모니터링' 강화로 확대했다. 사기수출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상 징후 포착 시 관세청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무역금융 편취를 노리는 사기 건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내부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감사실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해 감찰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을 외부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뉴엘과 같은 무역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한도책정기준 강화, 부분보증제, 계약 진위확인 의무화 등 인수심사 강화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신규 도입, 수출입자 현장조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징계기준 강화 등 비리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무보는 또 모뉴엘 사태로 인해 무역금융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한 20.5조원을 기록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종합적인 쇄신을 통해 사기수출을 근절하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수출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