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모뉴엘' 피해은행 소송 망설이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08:46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0:23

국민·외환·기업·산업은행 4곳 두달째 '눈치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본 은행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두 달이 지나도록 조용하다.

무역보험 건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므로 수백 건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 논리가 빈약해 눈치만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무보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수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모뉴엘 무역보험 지급소송'을 제기한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농협 한 곳 뿐이다. 농협은 지난 3일 587억원 규모의 단기수출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외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입자 한도초과액(1100만달러)를 제외한 3억380만달러(288건) 규모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래프 참조).

하지만 무보는 가짜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의신청협의회도 지난 5월 최종적으로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 유사사건 판례 '은행 책임' 인정…승소 가능성 낮아

하지만 즉각 소송에 나설 것 같던 은행권이 망설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유사사건의 판례를 보면 수출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에 1차적인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짙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2011년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으로 선박수출이 중단되며 금융권에 약 1조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신아에스비(구 SLS조선)건이다.

우리은행이 제기한 1462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리은행이 별도로 진행한 387억원 규모의 소송도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인출한 은행의 과실은 공사에 의해 유발됐다기보다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라며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소송액 406억원)과 SC은행(소송액 338억원)도 같은 소송에서도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어 2심에서 일부 승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모뉴엘 사건도 일반적인 무역보험사고가 아니라 수출서류 조작으로 인해 은행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한 서류심사는 충분한 (보험금)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면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은행의 부실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대출조건·약관 달라 최대 288건 제기해야
 
둘째 은행들이 모뉴엘에 제공한 무역보험 보증대출은 총 288건으로 각각 대출조건과 약관이 다르다. 소송을 제기할 때도 개별사건으로 해야 한다. 은행별로 최소 수십 건에서 100건이 넘는 소송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뉴엘 피해소송은 건별로 조건이 모두 달라 개별 건으로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장을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은행의 대응책을 지켜본 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수협은행의 심리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다. 특히 288건 모두 소송을 추진하기 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별해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의 대응책을 보고 이를 감안해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할 범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오는 8월 예정된 수협은행 소송의 2차심리를 지켜본 뒤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